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04.23 선고 2013누46442 판결
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.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07.24 선고 2013구단3583 판결
주택건설업자의 경우에도 판매가 아닌 보유・거주를 위한 신축・취득이라면 과세특례 적용됨[국패]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2년
3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두665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60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99년
4. 서울행법 1999. 9. 3. 선고 99구14118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22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3년
5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누14691 판결
[법인세 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9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6. 서울고법 1993. 2. 4. 선고 92구24495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1),61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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